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재단법인이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근로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간제법 시행 후에도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는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전환 거절의 효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규정뿐 아니라 전환 기준과 실제 운용, 채용 경위와 업무 내용을 종합해 전환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전환 기대권이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한 종료 통보는 효력이 없고 이후 관계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기간 만료 문구나 사용기간 2년만으로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제도의 내용과 운용 실태, 평가 절차 및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