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10] [대법원·공정거래] 경유가격 담합 피해의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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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81511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화물트럭·덤프트럭·레미콘 운행자들이 정유사의 경유가격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청구했습니다. 담합 기간의 개별 구매량과 정상적인 경쟁가격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의 엄밀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어떤 자료와 방법을 이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공정거래법의 손해액 인정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간접사실을 충분히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자료를 활용한 구매량 추정, 통계와 비교가격 등 객관성·합리성이 있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일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손해액을 임의로 정하거나 손해 발생까지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자료의 빈틈을 보완할 간접자료와 비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