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8419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고용환경개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특정 공사의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해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별도 공사까지 합치면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신청·교부결정 대상 공사의 비용을 부풀린 경우, 신청하지 않은 다른 적격 공사의 비용을 합산해 부정수급 성립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해 사업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교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사업 부분은 문제 된 신청과 교부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조금 사건에서는 전체 지출 총액보다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고 승인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청서, 공사계약·지출 증빙과 교부결정 범위를 대응시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