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춘 전환 약정이 동의 절차 하자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초과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에도 종전의 낮은 임대료만 지급하자 임대사업자가 연체를 이유로 해지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무효인 전환 약정 후 유효하게 남는 임대조건과 표준임대료 차액의 성격, 당시 표준계약서상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의 의미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표준임대보증금·표준임대료 조건의 계약으로 전환되어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임대료 차액도 지급의무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 연체와 연체액 합계 3개월분 이상이 함께 충족되면 일부 차액의 연체라도 해지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에 찬성하면서 이유를 달리한 별개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초과 보증금 반환과 이후 임대료 지급의무는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당시 법령·고시·표준계약서를 전제로 하므로 일반 임대차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