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대법원·회생] 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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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공사 설계·시공의 공동불법행위 후 한 책임자에게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뒤늦게 하자가 드러나 다른 책임자가 배상금을 지급한 뒤 관리인을 상대로 구상금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구상금이 회생채권인지, 신고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뒤늦게 발생했다면 어떤 절차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주요 발생원인인 공동불법행위가 회생 개시 전에 있으면 구상금도 원칙적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장래 구상권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인 보완신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를 대신해 관리인에게 직접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배상금을 실제 지급한 날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 시점, 책임의 예견 가능성과 구체화 시점, 회생절차의 신고·인가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