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대법원·형사증거] 상해진단서가 있어도 상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살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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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언쟁 중 상대방을 밀어 넘어뜨려 요추부 염좌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 하급심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상해죄를 인정했습니다. 진단 내용과 발급 경위에 관한 증명력 판단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한 경우에도 상해의 존재와 피고인 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진단서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객관성·신빙성이 의심되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료·발급 시점, 주장한 원인과 상해 부위의 일치, 기존 신체 이상 및 치료 경과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 사건 원심의 증명력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진단서의 존재만으로 상해죄가 자동 성립하거나 반대로 진단서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와 사건 전후 자료를 함께 대조해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