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5] [대법원·특허] 명세서 정정의 허용범위와 사후적 판단을 배제한 진보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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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열 저장 팁을 구비한 디스펜서 특허의 무효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청구범위에 없는 재료를 상세한 설명에서 삭제하는 정정청구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세한 설명에 청구범위보다 넓은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순을 바로잡는 정정이 허용되는지, 완성된 발명을 안 상태에서 선행기술을 조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구범위가 상세한 설명의 모든 기술사상을 포함할 필요는 없어 해당 삭제가 명확화 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진보성은 출원 당시 기술수준과 선행기술의 차이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며, 명세서 내용을 이미 아는 상태의 사후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정정요건 충족 여부와 특허의 진보성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었던 근거와 결합 동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