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5두3792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선미 경사로 또는 유사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중형트롤어선이 해당 시설을 설치해 조업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한 과징금 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시설 설치금지 조건이 조업방식 제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당시 시행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선미 조업 제한 목적 등을 종합했습니다. 금지된 시설을 설치해 선미에서 투망·양망한 것은 허가조건 위반일 뿐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상 조업방식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고, 해당 시행령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시설과 조업행위를 각각 다른 규정이 정하더라도 서로의 규율 목적과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업정지·과징금과 형사처벌은 각 근거 조항과 요건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