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4가단36361 판결 ·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사건 개요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와의 특별공급계약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의 효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토지보상법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계약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이미 낸 비용의 반환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식 게시문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한 부분이 구 토지보상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별공급계약의 문구뿐 아니라 법정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와 포함된 비용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반환 범위는 당시 법령과 공급대금의 산정내역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