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헌가3 결정 · 위헌

사건 개요

공원에서 일광욕을 위해 상의를 벗은 행위에 과다노출 범칙금이 부과되었고, 정식재판 과정에서 해당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어느 신체부위를 어느 정도 드러내면 처벌되는지, 다른 사람의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이라는 기준으로 금지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다수의견은 지나친 노출과 가려야 할 부위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개인마다 달리 느끼는 부끄러움·불쾌감만으로 이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지 부위를 더 명확히 정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명확성원칙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언과 사회통념을 종합하면 구체화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처벌의 필요성과 처벌규정의 명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당시 조항의 문언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범죄나 현재의 개정 조항까지 같은 결론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