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대법원·개발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주민편익시설·지원기금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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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부과를 다투었습니다. 시설부지의 위치와 기존 주민편익시설 설치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설치부담금에 적용할 부지 매입비 산정기준과, 기준 이상의 주민편익시설을 이미 설치한 경우 별도 출연금도 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시설부지가 사업지구 안이거나 미확정이면 지구 안 설치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상 외부 부지가 확정되었다면 실제 매입비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상 기준을 넘는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한 원고에게 별도의 출연금 납부를 명할 수 없다는 원심 결론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담금의 항목과 시설 설치의 대체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의 시설 위치, 실제 부지비용과 주민편익시설의 종류·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