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대법원·국제조세] 한·미 상호합의에 따른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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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해 한국이 과세했습니다. 한국 원천소득으로 정한 한·미 조세당국의 상호합의가 근거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해당 상호합의가 조약의 소득원천 판단에 관한 유효한 합의인지, 국내에서 별도의 조약 개정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약 적용상 특정 소득의 원천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데 생긴 곤란·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상호합의로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이 과세할 수 있고, 별도 조약 개정에 준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호합의의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조약이 정한 권한 범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상 합의가 조약을 대체한다는 의미로 넓히지 않고, 소득 유형과 당시 조약 조항을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