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 · 일부 파기환송

사건 개요

종전 조합설립인가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동안 실질적으로 새 조합설립인가에 해당하는 변경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 종전 분양신청 결과를 사용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현금청산과 수용재결 등을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새 인가 뒤 분양신청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지, 통지를 받지 못한 조합원을 미계약자로 볼 수 있는지와 현금청산 토지의 가격기준일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새 분양신청 통지·공고 또는 개별 의사확인이 필요하되 사업 내용과 시간 간격 등 일정한 예외에서는 종전 현황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분양계약 통지를 누락한 조합원은 단순히 기간 내 미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청산자가 되지 않으며, 수용보상금은 수용재결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은 단계별 효력과 절차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계약 통지의 도달과 조합원 의사, 평가의 목적과 기준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