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서울고등법원·저작권] 발레 제작 기획자와 안무가의 저작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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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2020914 판결
사건 개요
발레 작품의 제작을 기획·조율한 사람과 안무가 사이에 작품의 저작권 귀속이 다투어졌습니다. 기획자의 전체 지휘·감독과 안무 수정 요구가 창작적 기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발레를 이루는 안무·음악 등 요소의 권리관계와 기획자의 공동저작자성, 업무상저작물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발레가 분리 이용 가능한 개별 저작물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창작적 안무에 기여하지 않은 기획자가 수정 요구나 전체 조율만 했다는 사정으로 저작자·공동저작자가 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관계에서는 고용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작비 부담과 프로젝트의 기획·관리, 창작적 표현에 대한 기여는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저작물 성립 여부나 저작권 양도계약의 존재, 실연자의 저작인접권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