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2658 판결 · 원심 파기, 실형 선고

사건 개요

현직 경찰관과 언론사 대표가 공무원에게 청탁해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설립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억 2,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가를 얻지 못하자 행정소송으로 해결하겠다고 한 뒤 판결문을 변조해 교부한 사안입니다.

핵심 쟁점

허가 청탁을 내세운 금원 편취와 뒤이은 판결문 변조의 책임, 이에 대한 원심 집행유예 형의 적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공식 게시문에 따르면 항소심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소개는 허가 약속에 따른 금원 편취와 그 이후의 문서 변조 경위를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약속에 관한 사건은 실제 권한·진행 상황과 금원의 지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 등 공적 문서의 진위 역시 원본이나 공식 확인 경로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