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사실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엑셀파일로 만들어 종이 출력 없이 CD로 공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적법하게 기소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서면주의 아래 저장매체의 전자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와 공소사실 특정의 판단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당시 제도에서 서면 공소장에 적힌 부분만 기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서면만으로 특정 여부를 살펴 부족하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해야 하며, 곧바로 실체판단에 나아간 원심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심판대상과 방어 범위를 정하는 공소장의 형식은 증거자료 제출과 구별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었던 사안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 절차는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