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5] [대법원·정보공개] 소송에서 받은 자료와 공개거부 취소의 이익, 심리생리검사 자료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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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2두11409·2012두11416(병합) 판결 · 파기자판
사건 개요
심리생리검사 자료와 제3자 피의자신문 영상의 공개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중 자료 일부가 증거로 제출되어 청구인에게 전달된 사정도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았다고 공개거부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지는지, 검사 질문 내용과 제3자 영상이 비공개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원을 거친 우회적인 교부가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아니므로 소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도 보호대상이 되며, 이 사건 영상과 검사 질문 문서에 관한 비공개 판단은 받아들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개 필요성과 비공개 사유는 문서·항목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름 등 식별정보 외에도 내용 자체가 사생활을 드러내는지, 업무 수행에 구체적인 지장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