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6일 선고한 2022도10629 판결에서 원심판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해자를 속여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는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용 중인 피해자에게 항소심 변호인 선임과 관련한 성공사례비를 카드로 지급하고 곧 카드대금을 갚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뒤 약 한 달 동안 23회에 걸쳐 합계 29,997,718원을 결제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카드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가 직접 카드를 건네주었더라도 그 교부가 속임수에 따른 것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기망은 상대방을 속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법률의 문언이 비교적 명확하다면 입법 목적이나 다른 규정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해석은 필요가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기망하여 취득한 카드란 소유자나 점유자를 속여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잃게 하고, 그로부터 사실상 처분권을 얻은 카드를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용은 그렇게 취득한 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카드를 교부받은 뒤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카드의 점유를 상실했고, 피고인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카드를 사용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사용권한을 주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고, 해당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카드를 건네받았다는 외형만으로 적법한 취득이나 사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교부에 이르게 된 속임수와 피해자의 의사, 카드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의 취득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약속한 카드대금을 나중에 지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같은 범죄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실이 전제되었습니다. 상고심 판단 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부분에 한정되며, 환송 뒤의 최종 형량은 이 판결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062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