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자 2022그768 결정에서 강제집행정지를 명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에 이송했습니다. 합의부가 한 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 이의와 그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전속관할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사건 개요

토지매매 위약금 소송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다가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조정조서상 채권자를 상대로 받은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그 조정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을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조서에 관해 승계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자, 신청인은 채권 승계 사실이 없다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잠정처분도 신청했고, 마산지원 단독판사가 이를 인용했습니다. 피신청인은 특별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합의부가 한 조정조서의 승계집행문을 다투는 소송과 그에 부수한 집행정지 신청을 단독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같은 지원 안에서도 합의부와 단독판사 중 어느 재판부가 맡아야 하는지를 구별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재판한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재판기관의 직무에 따라 정해지는 직분관할이며, 당사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해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집행을 저지하려면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그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이의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관할한다고 보았습니다.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에 관한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는 해당 합의부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그에 부수한 잠정처분도 급박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조정은 마산지원 합의부가 한 것이고 급박한 사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독판사가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하고 잠정처분을 인용한 것은 피신청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항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관할법원인 마산지원 합의부로 이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이나 조정이 어느 재판부에서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같은 법원에 신청했다는 것만으로 관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합의부의 전속관할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결정은 채권 승계가 실제로 있었는지나 집행정지의 실체적인 요건을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관할을 잘못 적용한 결정을 파기해 담당 합의부로 보낸 결과입니다. 또한 급박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는 판단 조건을 빼고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그768 공식 공개 결정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