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2다247750 판결에서 신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형식만으로 신탁계약 해지와 무관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를 담보신탁한 회사의 채권자들은 그 회사가 신탁회사에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했습니다. 대상은 담보신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한 등기를 청구할 권리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신탁회사에 송달되었습니다.

그 뒤 신탁회사는 위탁자의 요청과 우선수익자의 동의에 따라 일부 아파트 호실을 매수인들에게 직접 이전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러한 처리가 압류·가압류를 무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신탁회사가 매수인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등기를 이전했다면 독자적인 신탁재산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과 분양계약에 따른 이전을 간편하게 이행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위반 시 배상책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보신탁이 해지되면 원칙적으로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는 등기를 한 다음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매도인 책임 없이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특약은 이러한 두 단계의 등기를 단축하는 방법을 정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특약만으로 수탁자에게 독자적인 처분권을 주거나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직접적인 등기청구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도 특약에 따라 작성되었고 대금과 주요 권리·의무는 기존 분양계약에 따르며, 신탁회사는 등기 외에 매도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등기의 형식만으로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의 본래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환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약은 신탁 해지에 따른 위탁자에 대한 등기와 위탁자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를 단축하여 이행하는 취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기청구권이 압류되면 그 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는 임의로 등기를 이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청구권 압류는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 이전등기가 곧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결정을 무시한 이전으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직접 이전이 특약에 따른 신탁 해지와 등기의 단축 이행이라면 압류·가압류를 무시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약 해석과 압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이고 신탁회사가 계약 당사자로 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래의 법적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약에 근거했는지, 대금은 누구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매도인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의 효력과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구별됩니다. 청구권 압류에 어긋났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의 등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재심리를 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다247750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