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17도19229 판결에서 연예인에 관한 댓글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공적인 활동에 대한 비판과 사생활을 들추어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은 구별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댓글란에 두 차례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게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연예인처럼 공적 관심을 받는 인물에 관한 표현은 비연예인에 관한 표현과 언제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원심은 문제 된 표현들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특히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의 의미와 사용 맥락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대중에게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에 관한 비하 표현까지 폭넓게 허용할 수 있는지, 여러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신조어의 모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행위인지도 따로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이 충돌하면 대상자의 지위뿐 아니라 공적 관심사인지 사적 영역인지, 공론 형성에 기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는 사용 경위와 동기, 의도, 구체적인 문맥을 통해 뜻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와 표현의 동기·전체 취지·방법·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 중 “그냥 국민호텔녀”를 제외한 나머지는 기획사의 홍보방식이나 출연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관한 비판으로 평가할 수 있어 원심 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 해당 신조어는 사생활 관련 보도와 기존의 대중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비하한 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사용 경위와 맥락상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모멸적 표현이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표현까지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모욕 혐의도 파기 대상과 포괄일죄, 즉 여러 행위를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하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상자가 유명인인지뿐 아니라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비판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은 활동 실적이나 홍보에 대한 거친 비판과 사생활을 끌어와 성적으로 비하한 표현을 구별했습니다. 특정 단어를 문맥과 분리해 일률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었다고 해서 모든 댓글 표현이 각각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표현에 대한 원심 결론은 수긍하면서도 포괄일죄 관계 때문에 전체를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환송 뒤 최종 형량이나 유죄 확정 여부는 이 판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7도1922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