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0도14049 판결에서 일부 회원을 누락한 선수금 자료 제출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개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상조업체와 그 대표자는 선수금 예치기관인 은행에 회원 관련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제 수령액보다 줄여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장래의 서비스 등을 받기 위해 미리 지급한 대금입니다.

원심은 일부 회원 정보가 빠진 부분에 대해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이 거짓 자료 제출을 처벌할 뿐 미제출까지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체 선수금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경우를 단순한 자료 미제출로 볼 것인지, 실제 현황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공소사실의 정확한 내용과 선수금 보전제도의 취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회원 정보를 예치기관에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금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게 하는 것은 보전할 금액을 올바르게 산정하여 업체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회원 정보를 누락한 채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서 거짓 자료 제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도 단순한 미제출이 아니라 누락을 통해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업체는 은행과 일별 통보, 월별 보고, 소비자별 선수금·예치금 내역 제출 등을 약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자료를 일부 회원 정보 없이 제출했는지 등을 더 심리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해야 하는데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부분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잘못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부분은 법리오해와 심리 부족으로 파기해야 하고,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었습니다. 경합범은 함께 재판받는 여러 범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와 전체 현황인 것처럼 자료를 내면서 일부 내용을 뺀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일부 회원의 누락이 전체 선수금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부 파기되었다고 해서 기존 유죄 판단이 모두 증거 부족으로 뒤집힌 것은 아닙니다. 무죄 부분의 재심리가 필요하고 나머지 범죄와 함께 형을 정해야 한다는 이유가 파기 범위에 반영되었습니다. 누락 부분의 최종 유죄나 구체적인 형량이 이 판결에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0도14049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