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1도14234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이유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인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서로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사건 직후의 녹음·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종전의 연인관계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을 평가할 때 과거의 연인관계, 상처나 고통 호소의 유무, 사건 직후 대화와 고소 경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경험칙은 경험에서 얻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지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일정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고정된 기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는 성향, 상대방과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거나 예상하는 피해자 모습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연인 사이였거나 다툼 뒤 화해 과정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번에도 용인했거나 폭행·협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체격 차이를 이용한 제압과 양팔을 붙잡는 등의 행위를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협박으로 보아야 하며,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거나 도중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직후 서로 알고 있는 행위의 세부 내용을 대화에서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진술을 배척할 근거로 삼기 어려웠습니다. 녹음·문자와 다음 날 통화 내용, 이틀 뒤 고소에 이른 경위를 함께 보면 다른 부수적 이유 때문에 고소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진술의 모순이 그 자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는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부족하거나 그 진술과 양립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을 사건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교제 경력이나 사건 뒤의 일부 행동을 떼어 보지 않고, 명시적인 거부, 제압 방식, 직후 기록과 고소 경위를 연결해 검토했습니다.

피고인 설명이 믿기 어렵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정이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또한 이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1도1423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