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2도8824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조세범칙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심문조서에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와 공동범행 여부 등이 다투어졌고, 피고인 2는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2에 대해서도 무죄 부분을 제외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세무공무원의 지위와 조서에 적용할 증거법 규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조세범칙조사가 수사와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담당 세무공무원을 수사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조서를 검사·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같은 규정에 따라 심사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증거능력은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서의 내용이 믿을 만한지에 앞서, 어느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사업무와 유사한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해당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관세범 조사를 하는 세관공무원은 규정했지만 조세범칙조사 담당 세무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조세범칙조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나 심문 권한이 있고 고발 뒤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 자체를 형사절차의 일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심문조서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아니라 제313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에서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립의 진정함은 기록이 실제 작성·진술된 대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자발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외부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사 등의 조력, 열람·이의제기·의견진술 등 절차규정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각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거래와 공동범행에 관한 유죄 판단도 받아들였으며, 피고인 1의 형이 무겁다는 주장도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세무공무원 작성 조서를 수사기관의 조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곧 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은 작성자의 법적 지위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례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공무원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과 조서 작성 과정의 구체적인 외부 정황과 절차상 권리 보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은 이 사건의 세부 조사 경위나 구체적인 선고형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882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