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2도10564 판결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범행 방법 일부를 정정하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뒤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일부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공소사실은 검사가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제시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말합니다.

원심은 변경을 허가하고 심판대상이 바뀌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뒤, 증거조사를 거쳐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공소장변경과 재판 절차 등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래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언제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변경 없이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정정인데도 정식 변경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위법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은 법원이 검사가 기소한 범위를 벗어나 마음대로 심판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과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어권 보장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심판대상과 방어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일시·장소·수단의 단순한 정정이나 명백한 오기 등으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에 지장이 없다면 예외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에도 원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변경절차 없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정식 변경절차를 거쳐 심판대상을 분명히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변경은 범행 방법 일부를 추가·정정한 것으로 기본적 요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대법원은 변경 없이도 판단할 수 있는 경우였지만 변경절차를 거쳐 유죄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판단에도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소장변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판결은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에도 정식 절차를 통해 심판대상과 방어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언제나 다른 범죄사실을 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원래 공소사실과의 동일성, 실제 방어권 행사에 대한 지장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공개 판결문은 추가된 범행 방법의 세부 내용이나 구체적인 선고형을 제시하지 않아 그 부분을 추정해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도10564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