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실업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업주인 원고는 2015년 3월 28일 근로자들을 고용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주 28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근로자들은 그 전날 취업성공패키지 참가를 신청했고 같은 해 4월 21일 1단계를 이수했습니다.

원고는 다음 날 기간을 정하지 않고 주 44시간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새로 고용했다는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세 차례 지급받고 네 번째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청은 프로그램 이수 전 채용 사실을 숨겨 부정하게 지원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환·추가징수, 12개월 지급 제한과 지급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근로자들이 실업자는 아니지만 취업성공패키지가 주 30시간 미만 취업 취약계층의 참여도 허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지원금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고용촉진지원금의 요건인 실업자를 고용할 것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할 것이 각각 별개인지가 문제였습니다. 실업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미 고용한 단시간 근로자가 프로그램을 마친 뒤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를 바꿨다는 이유로 새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시행령 문언상 실업자라는 요건과 고시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요건은 각각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이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참여를 일부 허용하더라도 지원금 지급대상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새 고용일이라고 주장한 2015년 4월 22일 당시 근로자들은 이미 원고에게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실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그날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원금 요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행령은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사업주가 고용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주 30시간 미만으로 일하던 사람을 근로시간이 더 긴 근로자로 다시 고용했다고 보더라도, 이를 지원대상으로 인정하는 해석은 같은 사업주 재고용에 관한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지원금 지급이 적법했다는 전제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른 수급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는 법령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개별 제재의 최종 범위나 금액을 직접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취업지원프로그램의 참여 자격과 사업주가 받는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료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고용이 먼저 이루어진 뒤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서류상 계약일만 볼 것이 아니라 최초 고용일, 프로그램 이수일, 그 사이 고용관계의 실질을 대조해야 합니다. 판결은 당시 제도의 요건을 해석한 것이므로 현재의 지원사업이나 다른 고용장려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18두6314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