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2년 12월 15일 선고한 2022두49953 조업정지처분취소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도급업체 소유의 레미콘차량도 해당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에 관련된 시설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레미콘 제조회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으로 자사 레미콘을 지정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운전자는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운반한 뒤 돌아오다가 약 100m 떨어진 하천 인근 교량에서 차량 후미의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를 씻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교량 위에 고인 오염수의 수소이온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할 군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배출했다는 이유로 제조회사에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했습니다. 원심은 타인 소유 차량은 회사가 신고할 관련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

레미콘차량이 제조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운반을 도급받은 사람의 소유라는 이유로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에서 제외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은 법령이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 시설물·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 밖에서 운반차량을 세척하고 오염수를 방류한 행위가 사업자의 방지시설 미유입 배출 금지규정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시멘트 등 제품 제조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하고 레미콘차량을 그 관련 시설에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차량의 소유관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사업자가 소유했는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내용과 회사가 설명한 처리절차에 따르면 제조 과정의 폐수뿐 아니라 운반 후 공장에 돌아와 차량 잔류물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도 전량 물리적으로 처리해 재이용해야 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차량을 세척하고 세척수를 방류한 것은 그 신고 내용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도급차량이 회사 레미콘을 운반한 뒤 하천 인근에서 세척하면서 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넣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차량 소유관계를 이유로 조업정지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에서는 차량의 명의보다 제조사업과 운반·세척 과정의 관련성이 중요했습니다. 운반을 외부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차량이 법령상 관련 시설에서 빠지거나 사업장의 폐수처리 체계와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세척수라는 사정만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설치신고 내용과 운반 후 세척·재이용 절차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 범위 판단을 바로잡아 환송한 것으로, 다른 처분 사유나 모든 도급관계의 책임까지 일률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2022두49953 공식 공개 판결문 · 대법원 공식 판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