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대법원·상속] 상속포기 신고 후 수리심판 고지 전 재산 처분과 단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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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망인 소유 화물차를 폐차·매도하게 하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처분이 상속포기 수리심판 전에 이루어진 경우 상속의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포기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수리심판 고지 전의 상속재산 처분에 법정단순승인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신고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민법상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고 후 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순승인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속포기 신고일, 심판 고지일과 재산 처분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상속재산에 관한 모든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