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대법원·재건축] 현금청산금에서 조합원 지위 상실 전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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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21741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재건축조합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의 청산금을 산정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잃기 전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현금청산대상자의 사업비 부담을 미리 정한 근거가 없더라도 조합이 사업비를 공제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에 대한 사업비 부과 규정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총회결의·약정 등으로 일정 부분의 분담을 미리 정하지 않았다면 청산 과정에서 공제하거나 별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비가 실제 발생했다는 사정과 청산대상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근거가 있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당시 정관과 결의·약정의 내용, 지위 상실 시점 및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