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도11138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검사가 법정에서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면서 범죄일람표 일부를 엑셀파일로 저장한 CD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변경을 허가한 경우 적법한 변경의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술로 신청한 공소사실과 전자 저장매체에만 담긴 부분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술 신청에서도 변경할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진술한 부분만 변경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CD에 저장된 부분은 허가가 있었다고 해도 적법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자료 제출 형식과 적법한 공소장변경 여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당시 절차 규정에 따른 판단이며, 이후 전자 형사절차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