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약국 운영자가 의약품 구매전용 카드 사용에 따라 마일리지와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한 뒤 현금으로 전환했습니다. 그 현금 수령액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카드회사를 통해 지급받았다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부담한 사업 관련 장려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제3자를 거쳐 간접 지급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장려금 성격이면 총수입금액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매상과 카드회사의 약정, 도매상이 부담한 수수료와 포인트의 관계 등 실질을 근거로 과세대상이라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포인트나 캐시백이라는 명칭만으로 세법상 성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급 재원과 부담 주체, 거래와의 연계 및 현금 전환 구조를 확인해야 하며 이 사례를 일반 소비자의 모든 카드 혜택에 그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