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대법원·표현의 자유]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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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지방자치단체도 두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형벌로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업무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자체에 대한 비판과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표현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공기관 자체의 피해자 적격을 다룬 것으로, 모든 게시행위의 형사·민사상 책임을 포괄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