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7] [대법원·행정소송]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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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장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관한 재심의결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징계요구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와 기관 사이의 소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감사원의 징계요구가 직접 권리·의무를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인지, 감사원법의 행정소송 조항만으로 기관소송까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징계요구를 실제 징계에 이르기 전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으로 보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성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 제40조 제2항은 일반 소송요건을 배제하거나 서울특별시장에게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복하려는 행위가 최종 처분인지, 법률이 특별히 기관소송을 허용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소송의 대상과 허용 요건을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