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대법원·공동수급] 구성원 사이의 내부 약정 위반과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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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1158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내부 관계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한 구성원이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며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의 내부 약정에 따른 의무 위반이 구성원 상호 간 채무불이행 책임을 발생시키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합계약에도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므로 구성원 사이의 권리·의무는 원칙적으로 내부 약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 구성원이 도급인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급인에 대한 대외적 책임과 구성원 사이의 내부 분담은 구별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과 별도 약정에서 정한 업무·비용 부담, 위반 행위와 추가 지출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