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대법원·상속] 먼저 한 상속포기가 나중에 개시된 대습상속에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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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망인의 어머니가 상속한 뒤, 어머니도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에게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앞선 상속포기가 나중 상속까지 포함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별개의 사망으로 새로 개시된 대습상속에도 종전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뒤에 사망한 사람에게 고유재산이 없으면 달리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해당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대습상속은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개시 전에 포기할 수도 없으므로, 새 상속에 대하여 법정 절차에 따른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전 포기의 효력을 확장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족 내 연속 사망이 있으면 피상속인별로 상속 개시와 대응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설명한 당시 상속순위 관계와 별도로 실제 사건에는 이후 판례·법령 및 개별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