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2] [대법원·디자인] 반복 공개한 디자인에 신규성 상실 예외가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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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후1341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디자인을 여러 차례 공개한 후 등록출원하면서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서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예외 주장의 효과가 다른 공개 디자인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공개 디자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동일성이 있어야 예외의 효과가 확장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률상 기간 안의 여러 공개 가운데 최초 공개 디자인에 적법하게 예외를 주장한 경우, 나머지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다면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할 정도이고 유사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다른 공개 디자인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개일과 공개 형태별 자료를 정리하고 각 디자인의 동일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이 설명한 당시의 6개월 기간과 제출 절차는 현재 제도 안내와 구별하여 이후 개정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