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대법원·친일재산] 제3자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와 국가귀속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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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22789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국가 명의 등기가 이루어진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이 친일재산이 아니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제3자에게 명의를 신탁해 사정받은 토지도 법률상 취득한 재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친일재산 추정 조항의 취득을 등기·사정 명의 중심으로만 볼 것인지, 명의신탁을 통한 실질적 취득까지 포함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별법의 목적과 취득 기간에 관한 규정 등을 고려해 제3자 명의로 사정받은 경우도 취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자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배·관리해 온 사정 등을 근거로 친일재산 추정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명의와 실질적 지배·관리 관계를 구별하여 살핀 사례입니다. 해당 추정 조항의 적용 기간과 취득 주체, 명의신탁 및 지배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하며 모든 제3자 명의 재산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