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서울서부지방법원·임대차] 최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한 소액임차인의 보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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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214120 판결
사건 개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아파트가 경매될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소액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다투어졌습니다. 임대인과 공모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려 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소액임대차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임대인과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보호제도를 악용한 경우까지 최우선변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차인이 경매 개시를 충분히 예상하면서 임대인과 공모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소액임차인이 보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에서는 공모와 제도 악용 목적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중요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