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9] [헌법재판소·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1명당 1,500만 원 기탁금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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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마509 등 결정 · 헌법불합치·기각
사건 개요
국회의원선거 출마 예정자들과 정당이 후보자 기탁금 및 여러 선거운동 제한 조항의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후보자마다 1,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구선거와 성격이 다른 비례대표선거에 동일한 고액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이 공무담임권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당시 비례대표 기탁금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라고 보기 어렵고 신생·소수정당에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지역구 기탁금·반환 요건과 당시 심판대상인 연설·대담, 문서·인쇄물, 호별방문 제한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하나의 결정 안에서도 심판대상 조항별 결론이 다릅니다. 특히 연설·대담 제한에는 위헌 의견이 5인이었지만 위헌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소개한 금액과 제한은 결정 당시 제도이며, 현재 선거운동과 기탁금 규정은 이후 개정·결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