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두51535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회사가 적격분할로 계열사 지배목적 주식과 임대사업 등을 승계한 뒤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세제특례 사후관리에서 승계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지배목적 주식을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사업폐지 판단을 일부 사업장별로 할 것인지 승계사업 전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업 운영·통제에 사용되는 지배목적 주식은 일반 투자주식과 달라 관련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는 승계사업 전체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특정 사업부문이나 사업장만으로 폐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승계자산의 회계상 명칭뿐 아니라 보유 목적과 실제 기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직재편 세제특례의 사후관리에서는 승계사업의 전체 범위와 당시 적용 법률이 중요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