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인에게도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기존 명의신탁이 상속으로 승계된 경우를 당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수탁자가 이미 최초 명의신탁 당시 증여의제 적용 대상이었고, 상속을 위해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를 한 것도 아니며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단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과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초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와 상속 후 명의개서 지연을 구분한 판결입니다. 최초 명의신탁에 관한 납세의무나 상속 자체에 관한 과세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