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9] [대법원 전원합의체·특허] 청구범위 전제부에 기재한 구성요소의 공지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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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후37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실용신안 등록무효 사건에서 출원인이 보정 과정 중 청구범위 전제부에 넣은 구성을 출원 전 공지기술로 취급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출원경과에 나타난 설명과 실제 공개 시점 사이의 차이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제부나 종래기술이라는 명칭만으로 공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출원인이 공지기술이라고 설명한 경우 그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지성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전제부 기재만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세서 전체와 출원경과상 출원인이 공지기술로 인정한 취지가 드러나면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원 당시 미공개 기술을 착오로 공지기술이라고 기재한 사정으로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원심을 유지하고 배치되는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서의 표제나 형식만 보지 않고 최초 출원일, 선행기술 공개일, 보정서와 의견서의 전체 취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출원경과상 진술의 의미와 실제 공지 여부의 증명은 구별하되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