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9] [대법원 전원합의체·분묘기지권] 장사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의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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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다투어졌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되었으나 그 시행 시점에는 아직 20년이 지나지 않은 분묘에도 종전 관습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장사법 시행과 사회 변화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법 시행 전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는 관습법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장사법의 적용 시기 등을 근거로 원심의 시효취득 인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대법관 5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분묘 설치 시기와 장기간 점유에 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판결의 주된 쟁점은 시효취득 가능성이며, 지료 부담이나 권리 범위까지 일률적으로 결론내린 자료는 아닙니다. 해당 문제는 이후 판례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