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감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사업별 기간제 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사직·재입사 형식도 거쳤습니다.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었다며 해고무효와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 완료 예외를 형식적으로 적용해 2년 사용 제한을 회피한 경우와 자발적이지 않은 퇴직·재입사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반복 경위, 업무의 유사성, 공백기간 및 대체 방식 등을 종합해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 제한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무기계약으로 간주된 근로자를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재입사시켰다면 해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추가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계약서의 기간과 사직서 존재만으로 결론내리지 말고 실제 업무와 고용관계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추가 심리를 명한 것이므로 모든 프로젝트형 고용을 곧바로 무기계약으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