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대법원·배임] 점유수탁자의 인도소송 자백과 유치권자의 손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본문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맡았던 사람이 경매 매수인의 인도소송에서 상대방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유치권자에 대한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자백 당시에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소송 대응이 임무 위반인지 및 유치권자에게 구체적·현실적 손해 위험이 생겼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탁관계 해지와 점유 상실 후 약 2년이 지난 사정 등을 고려해 배임의 주체와 임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백만으로 유치권의 성립·존속이 변하지 않고 유치권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과 배제 수단도 살펴야 하므로 손해 발생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불리한 소송행위가 있었다는 것과 배임죄 성립은 별개입니다. 당시 신임관계와 구체적 임무, 제3자에게 미치는 판결·집행의 효과 및 현실적 손해 위험을 단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