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직무 관련 공상을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금을 받은 후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를 청구했습니다. 행정청은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국가배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대 방향의 보훈급여 지급 제한 근거로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국가유공자법에 국가배상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고, 보훈급여와 국가배상은 목적·산정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배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훈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과 배상의 중복 문제는 법률의 문언과 각 급여의 성격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을 모든 급여의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일반 원칙으로 확대하지 말고 대상자·급여 및 적용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