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3] [대법원·재건축] 공유 부동산의 조합설립 동의와 소재불명 공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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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50283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구하면서 공유 부동산의 동의율 계산이 문제되었습니다. 공유자 일부의 동의만 있거나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의 처리 방식이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공유 부동산 소유자의 유효한 조합설립 동의에 필요한 요건과 일부 소재불명자가 있을 때 분모·분자 산정 방법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동의하거나 공유자 전원이 직접 동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만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고, 당시 시행령상 소재불명자가 공유자 중에 있으면 해당 부동산을 조합설립 동의 대상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공유자 수를 각각 더하는 방식과 공유 부동산을 하나의 소유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을 구별해야 합니다. 소재불명 요건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