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25] [대법원·직무발명] 직접 실시하지 않은 특허의 사용자 이익과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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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다220347 판결 · 상고기각
사건 개요
전화번호 검색 관련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지 않고 특허무효사유도 있다는 이유로 보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경쟁사의 실시를 막아 대체제품 판매로 얻는 이익이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직접 실시가 없으면 사용자 이익을 부정할 수 있는지,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보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권으로 경쟁사의 실시를 막아 수요대체제품 매출이 증가했다면 사용자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실적 독점·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무효사유만으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 없고 이익 산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낮은 독점권 기여율 산정도 수긍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책임의 존재와 금액 산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직접 실시 여부 외에 대체제품, 경쟁사의 기술 선택과 특허의 실제 경쟁 제한 효과를 살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