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명의신탁 주식을 팔고 그 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같은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 새 주식에 다시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최초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와 후속 투자에 대한 과세가 중복되는 범위 및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할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최초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동일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의제 과세를 반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기나 성질에서 단절되어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별 자금 출처와 매도·재취득의 연속성, 명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최초 명의신탁 과세를 부정한 것이 아니며 당시 적용 법률에 따른 중복 과세의 한계를 다룬 사례입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