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 파기환송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토지거래허가 서류 등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피해자가 실제 담보설정 결과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기죄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그 법률적·재산적 결과까지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피해자의 행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처분으로 평가되고 그 서명·날인 행위 자체를 인식했다면 처분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인식까지 필요하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대법관 6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문서 작성행위의 인식과 문서의 구체적 법적 효과에 대한 이해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실제 기망과 착오, 처분행위·손해 사이의 관계는 개별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소개한 판단은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헌법재판소 공식 판례 게시물